2017년03월05일 63번
[노동시장론]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 ① 비노조와의 임금격차와 고용저하에 따른 배분적 비효율
- ② 경직적 인사제도에 의한 기술적 비효율
- ③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 ④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정답률: 51%)
문제 해설
신고전학파는 노동조합이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 중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이 아닌 것을 주장합니다. 작업방해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작업방해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비효율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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